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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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left레^f프트 in인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When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left레^f프트 in인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meaning미닝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cancel캔슬 that^ð댓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damaged대미지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