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1) Until언틸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poses프^r러포우지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age리커지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30, 2021.4.1>

(2)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decisions디시전즈 whether웨^ð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assets애셋츠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o소우 that^ð댓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can캔 know노우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or오 leak릭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9.4.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s이즈 rampant,^r램펀트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rampant,^r램펀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in인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that^ð댓 undisclosed언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or오 leak릭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gular^r레귤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to인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

(6) For^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whose후즈 agency에이전시 or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ntered엔터드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who후 is이즈 asked애스크트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may메이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⑨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