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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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in인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at^ð댓 is이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및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3)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electing설렉팅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