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When웬 a어 person퍼슨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r오 measurements메저먼츠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a어 passage,패서지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and앤드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bamboo,뱀부 trees,트^r리즈 earth,얼^θ스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15.8.28>

(2)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로 본다. <신설 2025.1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어 person퍼슨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goods구즈 records,^r러코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s,플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who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