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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8-4 (Submission of Consent Forms for Providing Financial Information of Applicants for Public Housing Support)

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renewedr리누드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5 (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Among어멍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더 balances밸런시즈 of어v브 or오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to인투 or오 out아웃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negotiable너고우셔블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linquency딜링퀀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insurance인슈r런스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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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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