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32조의6제3항 또는 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 2021.7.20, 2023.10.24,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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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신설 2021.4.1>

(2) Where웨어 the^ð더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loss로스 avoided어^v보이디드 through^θ쓰^r루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1>

(3) Where웨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4.1>

(4)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roperty프^r라퍼티 gains게인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it,잇 or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knew누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⑤ 제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5.18, 2021.7.20, 2023.1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leaks릭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7 (7)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제48조의5제5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4에서 같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28, 2019.4.30, 2021.4.1, 2021.5.18, 2025.1.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leaks릭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5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57-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