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8 (Commissioning of Private Expert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9.5.21>
Under Article 8 (2) 8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mmissi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as a member of the Public Land Stockpiling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Stockpiling Committe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 person with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as an associate professor or higher, or in an equivalent position, at a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A person with at least 10 years of research experience at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y other person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nd policy who i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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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