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Enforcement Rul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8-3 (Provision of Details of Use and Payment of Defect Repair Security Deposit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5.2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rovid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y January 31 of the following year, with the contents of the reports on the details of use of defect repair security deposits (excluding attached documents) and payment statements (including attached documents) received during the relevant year under Article 18 and Article 18-2 (1), pursuant to Article 38 (4)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method of provision shall be by entering them into the def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53 (5) of the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