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①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에 대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complete컴플릿 four^f포 hours아워즈 of어^v브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education에저케이션 each이치 year.이어

③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3)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tatus스태터스 can캔 be비 managed,매니지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ine.온라인

④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4) An앤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t머스트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education.에저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디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belongs빌롱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

(5) The^ð더 tuition튜이션 cost카스트 of어^v브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borne본 from^f프^r럼 the^ð더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8).

⑥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6) An앤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t머스트 strictly스트^r릭틀리 manage매너지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