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31 (Accumulation, etc. of Long-Term Repair Reserves)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1)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urable두^r러블 years,이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개정 2025.4.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after애^f프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ale세일 housing하우징 and앤드 before비^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s이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rate^r레잇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rticle아터클 57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1.10.19>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3)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Monthly먼^θ슬리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 [total토우틀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during두^r링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 12 ×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years))]이어즈 ×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4)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minimum미너멈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mount어마운트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planned플랜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ust머스트 conform컨^f폼 to투 that^ð댓 standard.스탠더드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21.10.19>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after애^f프터 it잇 prepares,프^r리페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a어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r리저^v브 use유스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1. Name네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air^r리페어 work워크 (meaning미닝 repair,^r리페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2.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ir^r리페어 work;워크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3.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air^r리페어 work;워크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5. Scope스코우프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pair^r리페어 work;워크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6.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for^f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⑥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개정 2021.10.19>

(6)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each이치 month먼^θ스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for^f포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sale세일 housing,하우징 they^ð데이 are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ll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ll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⑦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10.19>

(7)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are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8) Where웨어 a어 user유저 has해즈 paid페이드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ust머스트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9) When웬 a어 user유저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requests^r리퀘스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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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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