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33 (Safety Management Plan for Facilities)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2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1.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nd앤드 city시티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2.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발전 및 변전시설

3.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transformer트^r랜스^f포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위험물 저장시설

4.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5.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승강기 및 인양기

6.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and앤드 hoists;호이스츠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7. Coal-briquette코울-브^r리켓 gas개스 exhausters에그조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8. 주차장

8. Parking파킹 lots;랏츠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9.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1.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d앤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3.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use유스 or오 repairing^r리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flooding^f플러딩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king파킹 lots;랏츠

5.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6.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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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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