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The^ð더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load-bearing로우드-베^r링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파트 and앤드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built빌트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with위^ð드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livers딜리^v버즈 the^ð디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wned온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o투 an앤 occupant,아큐펀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a어 housing하우징 delivery딜리^v버^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wned온드 portion포션 on안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3)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livers딜리^v버즈 the^ð디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wned온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o투 a어 tenant테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a어 housing하우징 delivery딜리^v버^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keep킵 it잇 until언틸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wned온드 portion포션 on안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delivery딜리^v버^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4)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housing하우징 was워즈 unsold언소울드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5 was워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