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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1장 총칙

건축법 제2조(정의)

Building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 "Site"사잇 means민즈 land랜드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parcels파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to인투 one원 site,사잇 or오 part파트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to인투 one원 site.사잇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ixedf픽스트 to투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a어 roofr루f프 and앤드 columns칼럼즈 or오 walls,월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shops,샵스 garages,거r라지즈 and앤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elevated엘러v베이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atð댓 groups그r루프스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y바이 similar시멀러 structure,스트r럭처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form.f폼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equipment,이큅먼트 high-speed하이-스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intelligent인텔러전트 home홈 network네트워크 equipment,이큅먼트 gas,개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water워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rainage,드r레이너지 ventilation,v벤털레이션 heating,히팅 cooling,쿨링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smoke스모우크 exhaust,이그조스트 and앤드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equipment,이큅먼트 chimneys,침니즈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lightning라잇닝 rods,r라즈 flagpoles,f플래그포울즈 shared셰어드 television텔러v비전 antennas,앤테너즈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lboxes,메일박시즈 water워터 tanks,탱크스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Basement"베이스먼트 means민즈 a어 floorf플로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floorf플로 is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where웨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atð댓 floor.f플로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Habitable해버터블 room"r룸 means민즈 a어 roomr룸 in인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living,리v빙 office오f피스 work,워크 work,워크 meetings,미팅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7.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means민즈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columns,칼럼즈 floors,f플로즈 beams,빔즈 roofr루f프 frames,f프r레임즈 and앤드 main메인 stairs.스테어즈 However,하우에v버 parts파츠 not낫 important임포턴트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intermediate인터미디잇 columns,칼럼즈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floor,f플로 small스몰 beams,빔즈 eaves,이v브즈 outdoor아웃도 stairs,스테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arts,파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newly눌리 building,빌딩 extending,익스텐딩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or오 rebuildingr리빌딩 a어 building,빌딩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a어 building.빌딩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8-2. "Combined컴바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jointly조인틀리 to투 two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o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site.사잇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means민즈 repairing,r리페r링 changing,체인징 or오 adding애딩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xterior익스티r리어 formf폼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olumns,칼럼즈 beams,빔즈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or오 main메인 stairs,스테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Remodeling"r리마덜링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aging에이징 or오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1. "Road"r로우드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at앳 least리스트 4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on안 which위치 both보우θ스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an캔 travel트r래v블 (or,오 where웨어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annot캐낫 travel트r래v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terrain터r레인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ad-end데드-엔드 road,r로우드 a어 roadr로우드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width위드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or오 a어 planned플랜드 roadr로우드 of어v브 thatð댓 kind:카인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a)어 A어 roadr로우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b)비 A어 roadr로우드 whose후즈 location로케이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laces플레이시즈 an앤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building빌딩 a어 structure스트r럭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atð댓 work워크 personally퍼서널리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on-site안-사잇 manager.매너저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2.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building빌딩 a어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2-3.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building빌딩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themð뎀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3. "Designer"디자이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ssisted어시스티드 by바이 assistants),어시스턴츠 prepares프r리페어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s익스플레인즈 what왓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in인 thoseð도우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gives기v브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4.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means민즈 working워킹 drawings,드r로잉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ssisted어시스티드 by바이 assistants)어시스턴츠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checks첵스 whether웨ð더 a어 building,빌딩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being비잉 built빌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Contractor"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2.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eans민즈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anages매니지즈 it잇 until언틸 it잇 is이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ite,사잇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use.유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7.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who후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8.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specially스페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o소우 thatð댓 some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or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urban얼븐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raiser레이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building-related빌딩-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and앤드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buildings.빌딩즈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9.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30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is이즈 12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height.하잇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 "Interior인티r리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space스페이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partitions,파티션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allpaper,월페이퍼 ceiling실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flooringf플로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glass,글래스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an캔 be비 used유즈드 safely,세이f플리 comfortably,컴f퍼터블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1. "Ancillary앤설레r리 structure"스트r럭처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ntilationv벤털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functions,f펑크션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2.11.15>

(2) Uses유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use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단독주택

1.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2. 공동주택

2.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문화 및 집회시설

5.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종교시설

6.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판매시설

7.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운수시설

8.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의료시설

9.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교육연구시설

10.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12. 수련시설

12.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youth;유θ스

13. 운동시설

13.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14. 업무시설

14.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5. 숙박시설

15.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위락(慰樂)시설

16.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7. 공장

17. Factories;f팩터r리즈

18. 창고시설

18.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9.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0. 자동차 관련 시설

20.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related플랜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2.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elatedr리사이컬링-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3. 교정(矯正)시설

23.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4. 국방ㆍ군사시설

24.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5. 방송통신시설

25.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6. 발전시설

26.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7. 묘지 관련 시설

27. Cemetery-related세머테r리-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8. 관광 휴게시설

28. Tourist투r리스트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9.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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