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5 (Return of Defect Repair Security Deposits)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ust머스트 return^r리턴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1. When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5/100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ll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b)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ll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2. When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40/100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3.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25/100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4. When웬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date:데잇 20/100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When웬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it잇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but벗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already올^r레디 used유즈드 is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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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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