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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5-2 (Retention, etc. of Defect Repair Request Documents, etc.)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requestr리퀘스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request;r리퀘스트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5. 그 밖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by바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to투 make메이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requestsr리퀘스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②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eaning미닝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3) must머스트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더 defect디f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은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3)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defect디f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ust머스트 be비 kept켑트 forf포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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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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