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6조(선정대표자)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In인 a어 case케이스 among어멍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cases케이시즈 (meaning미닝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dispute디스퓻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which위치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become비컴 parties파티즈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oup그^r루프 case"),케이스 up업 to투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group그^r루프 case케이스 select설렉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ccept액셉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4) When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must머스트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selected설렉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to투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