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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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essentially에센셜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하자의 판정기준 및 하자의 발생부분 판단기준(하자 발생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defects디^f펙츠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defects,디^f펙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art파트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occurred어커드 (meaning미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part파트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occurred어커드 is이즈 an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wned온드 portion포션 or오 a어 common카먼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