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8 (Composition, etc. of Sectional Committees)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개정 2021.12.9>
(1)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as at least one each of the following sectional committees for determining whether defects exist from facility construction works, etc. or for mediating or adjudicating disputes:
1. 하자심사분과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
1. Defect Review Sectional Committee: determining whether a defect exists;
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조정
2. Dispute Mediation Sectional Committee: mediating disputes;
2의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
2-2. Dispute Adjudication Sectional Committee: adjudicating disputes;
3. 하자재심분과위원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
3. Defect Rehearing Sectional Committee: determining whether a defect exists in cases of objection under Article 43 (4) of the Act;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4. Other sectional committee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necessary.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ust designate the members of each sectional committee, taking into account the expertise and experience of members.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 the chairperson of a sectional committee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of the sectional committe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at sectional committee acts on his or her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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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