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0 (Dismissal of Members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40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duties;두티즈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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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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