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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0-2 (Challenge of Members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당사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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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challenge챌런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기피신청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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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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