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0-2 (Method and Procedure, etc. of Hearings)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ttend어텐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earing히r링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attending어텐딩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earing히r링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opinions어피니언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의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2)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2. 심문한 날짜 및 장소

2.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3. 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3.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4. 심문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내용

4.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에는 그 심문에 관여한 위원과 심문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4) Theð더 hearing히r링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hearing히r링 record.r러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