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0-2 (Method and Procedure, etc. of Hearings)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구두(口頭)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Under Article 44-2 (1) of the Act,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ust have the parties attend on the date of hearing and state their opinions orally. However, where a party is recognized as having difficulty attending on the date of hearing and stating opinions because of illness, residence abroad, or other grounds, the party may be allowed to state opinions in writing.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의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2)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ust notify the parties of the date of hearing under paragraph (1)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ate.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2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 Case number and case name;
2. 심문한 날짜 및 장소
2. Date and place of the hearing;
3. 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3. Names of the parties, etc. who attended;
4. 심문한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내용
4. Content of the hearing and the parties' statements.
④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에는 그 심문에 관여한 위원과 심문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4) The hearing record under Article 44-2 (2) of the Act must be signed and sealed by th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hearing and the employee who prepared the hearing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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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