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3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Work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ㆍ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2.1>
(1) A secretaria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retariat") is established in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to support and assist the operation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handle its affairs, pursuant to Article 49 (1) of the Act.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2) The secretariat handles its affairs under the orders of the chairperson.
③ 사무국의 조직ㆍ인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
(3)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secretariat ar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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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