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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2 (Defect Diagnosis and Appraisal)

① 법 제4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11, 2020.12.1>

(1)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토안전관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4.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5.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6.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6.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등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1, 2021.12.9>

(2)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come비컴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ame세임 case:케이스

1. 국토안전관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3.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4.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anent퍼머넌트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이 경우 분과위원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건은 소위원회를 말한다)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자로 한정한다.

5. Persons퍼슨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cases케이시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eð더 defect디f펙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n안 whom훔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agree.어그r리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defect디f펙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defect디f펙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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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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