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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61 (Attendance on Mediation, etc. Dates)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사건의 당사자(분쟁재정 사건인 경우에는 참고인 및 감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조정등 기일의 통지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erve서v브 a어 writtenr리튼 summons서먼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ummons서먼즈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case케이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케이스 including인클루딩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and앤드 expert엑스펏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date.데잇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parties파티즈 to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ttendance어텐든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에게 조정등 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3)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in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case케이스 to투 attend어텐드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date:데잇

1.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1.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n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owned온드 portion포션 relatesr릴레잇츠 to투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common카먼 area,에r리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재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r오 adjudicate어주디케잇 thatð댓 defects디f펙츠 be비 repairedr리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주채무자인 사업주체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spondentr리스판던트 is이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4.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

4.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arty,파티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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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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