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1)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30,000 won원 per퍼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ne원 month먼^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ust머스트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⑤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