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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7-2 (Conversion to Multi-Family Housing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etc.)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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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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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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