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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 (Notification of Request for Management to Occupants, etc.)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1.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1.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move무v브 in인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인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move무v브 in인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인 forf포 each이치 building;빌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4.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1.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ve해v브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sale.세일

③ 사업주체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formingf포밍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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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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