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constructs,컨스트^r럭츠 purchases,퍼처시즈 or오 leases리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nd앤드 then^ð덴 supplies:서플라이즈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constructs컨스트^r럭츠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publicly퍼블리클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does더즈 not낫 construct컨스트^r럭트 directly더^r렉틀리 but벗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equity-accumulation에쿼티-어큐뮬레이션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means민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constructs컨스트^r럭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res셰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to투 30 years,이어즈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by바이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means민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constructs컨스트^r럭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which위치 is이즈 sold소울드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purchases^r리퍼처시즈 it잇 and앤드 shares셰어즈 the^ð더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all올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as애즈 a어 hub허브 where웨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low-rise로우-^r라이즈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city시티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의3. "공공개발토지"란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3. The^ð더 term텀 "publicly퍼블리클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means민즈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prepared프^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means민즈 selling셀링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5. "현물보상"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한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means민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provides,프^r러^v바이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and랜드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1) or오 in인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1) who후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