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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7조(응시원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77 (Application Forms, etc.)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assistant어시스턴트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must머스트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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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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