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Sex섹스 must머스트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forming^f포밍 the^ð더 Central센트^r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2) To투 convene컨^v빈 a어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ediation,미디에이션 it잇 may메이 separate세퍼^r레잇 or오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cases케이시즈 concerned.컨선드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 To투 have해^v브 parties파티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request^r리퀘스트 attendance어텐든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ttend어텐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venting프^r리^v벤팅 attendance.어텐든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ystem시스텀 to투 receive,^r러시^v브 notify,노우터^f파이 and앤드 serve서^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s케이시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r오 to투 handle핸들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etc.엣세터^r러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