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2-2 (Jurisdiction over Work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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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of어^v브 5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the^ð더 local로우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diate미디에잇 on안 its잇츠 own.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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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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