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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6-2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Corruption Reporting Cent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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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oversees오우v버시즈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및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dispatch디스패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handled핸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ruption,커r럽션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ispatch디스패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atch디스패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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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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