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3) When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r^r리포터 consents컨센츠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must머스트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etc.엣세터^r러

④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lacks랙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t셋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orter.^r리포터

⑤ 신고센터 및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ported^r리포티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