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6-4 (Closure of Report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Corruption)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may메이 close클로우스 a어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3 (4) but벗 did디드 not낫 supplement서플러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re-reported,r레이-r리포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had해드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new누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4. 그 밖에 비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rrupt커r럽트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