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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6-5 (Handling of Reports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Corruption)

① 신고센터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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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a어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complete컴플릿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 및 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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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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