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7 (Supervision of Managing Entitie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3.11.16>
(1)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ordered the managing entity, etc. to suspend construction, restore the original state,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under Article 94 of the Act, the head must immediately notif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2) A managing entity notified under Article 94 (2) of the Act must disclose the content on the website and building bulletin boards of the multi-family housing complex for at least seven day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3) of that Article. In such cases, a summary of the date of notification, the notifying institution and relevant department, main content, and measures taken, etc. may be disclosed on building bulletin boards.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3) The managing entity must exclude from the content disclosed under paragraph (2) information that may infringe the secrecy or freedom of an individual's private life, such as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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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