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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7 (Supervision of Managing Entitie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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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2)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building빌딩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main메인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building빌딩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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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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