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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속 장관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대상 및 자격

2. 신청서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3. 신청 기간

4. 해직공무원등 심의ㆍ결정 절차

5.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 신청 및 심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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