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이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에 소속하였던 기관(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복직대상자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해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