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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seven세v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ho후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members멤버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1.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1.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2.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s;어터니즈

3.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4.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③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eeting미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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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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