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10 (Inquiry into Prior Careers and Deliberation on Careers)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1) Where there is a career to be reflected in determining the pay step under Article 8 (2) and (3), Article 8-2 (2), and Article 9 (1) 1, 1-2, and 3, the person authorized to determine the pay step under Article 7 may inquire into the prior career of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institution, corporation, organization, or private enterprise related to the career, and before determining the pay step, shall organize its own deliberative committee to deliberate on matters necessary for recognizing careers, such as whether the career is in the same field.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Specific matters concerning inquiries into prior careers, recognition of careers, and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