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from^f프^r럼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nded엔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in인 rank,^r랭크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f어^v브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nded;엔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or^f포 passive패시^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including인클루딩 refusing^r러^f퓨징 an앤 alcohol앨커할 test),테스트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six식스 months먼^θ쓰 added애디드 to투 each]:이치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r레이팅 score스코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oor푸어 by바이 a어 superior수피^r리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Military밀러테^r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6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cheduled스케줄드 regular^r레귤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4. A어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who후 failed^f페일드 the^ð더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cheduled스케줄드 regular^r레귤러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pay페이 step스텝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ay페이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met멧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pay페이 step.스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