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1.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aken테이큰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duties두티즈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nded엔디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nother어너^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ended,엔디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each이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below빌로우 must머스트 elapse일랩스 in인 total:토우틀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3.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was워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3, that^ð댓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Where웨어 an앤 official어^f피실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work워크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for^f포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non-standing난-스탠딩 work,워크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an앤 official어^f피실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Where웨어 an앤 official어^f피실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work워크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6. Where웨어 an앤 official어^f피실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4 (1) 7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for^f포 one원 child차일드 exceeds익시즈 one원 year,이어 only온리 the^ð더 first^f퍼스트 one원 year이어 (the^ð더 first^f퍼스트 1 year이어 and앤드 6 months먼^θ쓰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nd앤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third^θ써드 or오 subsequent서브서퀀트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6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6-2. Where웨어 an앤 official어^f피실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4 (1) 9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first^f퍼스트 90 days;데이즈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7.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reviews^r리^v뷰즈 appeals어필즈 filed^f파일드 by바이 such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r오 poor푸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who후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statutory스태처토^r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has해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nullified널러^f파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ay-step페이-스텝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was워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9.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removal,^r리무^v블 or오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is이즈 nullified널러^f파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riod피^r리어드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moval,^r리무^v블 or오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to투 take테이크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erved서^v브드 at앳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