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39 (Payment of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10>

(1)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xed-pay^f픽스트-페이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and앤드 teachers티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2)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4-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6.1.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has해즈 not낫 exceeded익시디드 one원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노우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uring두^r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4, 2021.1.5>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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