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38 (Preservation of Annual Salary upon Demotion, etc.)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6>
(1) A demoted public official shall be paid an amount corresponding to the annual salary before demotion [excluding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management duty allowance in the case of demotion from Grade IV (or equivalent)], but the amount shall not exceed the upper limit of the annual salary ceiling in the rank to which the official was demoted.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8, 2017.1.6>
(2) Even where a public official subject to the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system is demoted and ceases to be subject to the annual salary system, the official shall be regarded as a public official subject to the annual salary system and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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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