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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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6.24, 2020.1.7>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reviews^r리^v뷰즈 appeals어필즈 filed^f파일드 by바이 such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