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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보수규정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66-2 (Setting Annual Salary upon Demotion in Rank)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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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ceiling실링 in인 theð더 rankr랭크 or오 grade그r레이드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demoted.디모우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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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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