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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4-2 (Work Substitution Allowance)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0.3.10, 2020.6.23, 2020.8.25, 2024.8.13, 2025.1.3, 2026.1.2> [표·그림: 원문 참고]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업무대행 ││ 지정 인원 수 │└────────────────────┘</img>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on안 sick식 leave,리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leave,리v브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dispatch디스패치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calamity,컬래머티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4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30-3 (2)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rticle아터클 30-4 (2)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53-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Article아터클 38-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ick식 leave,리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leave,리v브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dispatch디스패치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calamity,컬래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use유스 sick식 leave리v브 or오 leave리v브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or오 go고우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are아 dispatched;디스패치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ther어ð더 thanð댄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use유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어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200,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stituting서브스티투팅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uties,두티즈 theð더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 200,000 won원 × (1 ÷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6.23> [표·그림: 원문 참고]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실제 주당 ││ 근무시간 ││ ───────── ────────││ 40시간 업무대행 ││ 지정 인원 수 │└──────────────────────────────┘</img>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duties두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a어 part-time파트-타임 conversion컨v버전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어 work워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allowance,얼라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Table:테이블 Monthly먼θ슬리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 200,000 won원 × (theð디 actual액처월 weekly위클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stituting서브스티투팅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 40 hours)아워즈 × (1 ÷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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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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