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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보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21 (Payment of Allowances, etc. to Public Officials Retiring at Mandatory Retirement Age, Honorable Retirement, Early Retirement, or Voluntary Retirement)

①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8.29>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4), 74-2, or오 7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es다이즈 in인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dies다이즈 in인 service서v비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ismissal디스미슬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movalr리무v블 date데잇 fallsf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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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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