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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협의)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3 (Consultation)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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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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