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협의)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3 (Consultation)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2025.12.30>
Where the head of the department to which a public official belongs (meaning the head of the department to which a public official belongs under Article 16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 2 3 of the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and the head of an executive agency that operates the total labor cost system under Article 23;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determines the amount, scope, or method of payment of allowances, etc. under these Regulations, the head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However, consultation is omitted for the method of paying performance bonuses under Article 7-2 (2) 1 and 3 through 5 and where the total labor cost system is operated under Article 23, and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shall be consulted for the method of payment under Article 7-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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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