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 (Employees Other than Regular Public Officials)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1 (b)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Petition퍼티션 Police펄리스 Act;액트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2. Petition퍼티션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pon어판 Petition;퍼티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3.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fixed^f픽스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pay페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owever,하우에^v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and앤드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committees,커미티즈 etc.엣세터^r러 not낫 based베이스트 on안 statutes스태춧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4. Among어멍 other어^ð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are아 not낫 regular^r레귤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a어 fixed^f픽스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b)비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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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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